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전략기술에 주는 높은 세액공제를 미래형 선박에도 적용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고,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법이에요. 기술 투자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예시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 규제 강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미래형 이동수단 기술 개발 경쟁을 심화시켰고, 특히 중국은 미래형 선박 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선박 기술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대표적 해상 이동수단인 미래형 선박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다른 분야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나요.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만큼 국가가 걷는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