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도울 때 지금은 돈을 대주는 방식(출연) 위주인데, 여기에 빌려주는 방식(융자)을 새로 더하고, 회사가 일에 쓰는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 방법이 늘어나는 대신, 융자는 갚아야 하는 돈이라 회사가 상환 부담을 지게 돼요.

• 기술혁신사업 지원 방식에 융자(빌려주는 방식)를 새로 넣어요.
• 중소기업이 업무에 쓰는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원할 근거를 만들어요(안 제10조, 제18조제3항 신설 등).

누구에게 · 기술혁신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 정부 ·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쓰는 중소기업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12월 30일 공포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중소기업 지원연구개발

규모

지원 대상은 기술혁신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며, 융자 지원과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의 구체적 금액·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32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