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기획재정부가 다음 해 예산을 짤 때, 국가 연구개발(R&D)에 전체 정부 예산의 5% 이상을 반드시 넣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R&D 투자가 해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취지지만, 다른 분야에 쓸 예산이 그만큼 묶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패권 시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 R▒D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국가 R▒D 예산은 국가 총 예산 대비 2014년 5.1%, 2021년 4.9%, 2023년 4.9% 등이 투자되며 대한민국 미래와 산업경쟁력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음. 하지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4.6조 원의 R▒D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의 허리가 끊겨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R▒D 예산이 정권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편성하도록 제도화 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국가 R▒D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연구개발 예산 규모에 법으로 정한 최저 기준이 없어요.
• 앞으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을 짤 때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넣도록 정해요.

누구에게 · 기획재정부 · 국가 연구개발사업 · 연구개발 종사자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예산편성기준

규모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 편성 시 정부 예산편성액의 5% 이상을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편성하도록 해요. 제안이유에는 국가 R&D 예산이 총예산 대비 2014년 5.1%, 2021년 4.9%, 2023년 4.9%였고 4.6조 원이 삭감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발의시점

2024년 5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