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비할 새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고, 그 장관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사회부총리를 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갈등 조정과 국회·정부 소통을 맡는 '정무장관'도 새로 둬요. 인구 대응을 한 부처가 전담하게 되는 대신, 부처와 장관 자리가 늘어 조직과 권한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는 기획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국가 아젠다로서 교육, 노동, 복지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며,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와 사회부총리, 정무장관이 새로 생겨 정부 조직 구성이 바뀌어요.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이 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돼요.
정무장관이 이해관계 갈등 조정과 국회·정부 소통 지원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