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재정법 별표에 새 기금 하나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이 기금은 인공지능(AI)으로 산업이 바뀔 때 대응하고 고용불안을 줄일 돈을 모아두려는 취지예요. 다른 법안(AI 전환 대응 기본사회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개정이라,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 내용도 함께 조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재정법에 새 기금 하나가 추가돼요. 이 기금이 실제로 운영되려면 전제가 되는 다른 법안이 먼저 통과돼야 해요.
AI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에 쓸 재원을 모으는 기금의 대상 분야에 닿아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누구에게 쓸지는 이 법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