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은행 같은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 보호 한도를 지금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돌려받는 돈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같은 비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당시 대비 3배가량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예금 보호 한도가 1인당 5천만원이에요. 앞으로는 1억원 이상 범위에서 금융 업종별로 나눠 정해요.
• 한도가 적정한지 5년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해요. (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누구에게 · 예금을 맡긴 시민 · 은행 등 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곁들이는 사실

종류

예금 보호금융 제도

규모

보호 한도를 2001년에 정해진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범위로 올리고, 금융 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며,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