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급 범위를 손자녀의 자녀대까지 넓히고, 사망일을 기준으로 손자녀 수급권이 갈리던 규정을 없애며,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려는 법이에요.

• 배우자·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못 받고 사망한 경우 최초 수급자와 그 자녀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로 손자녀 수급권이 갈리던 기준을 삭제해요.
•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그래도 안 정해지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줘요.
•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 대상 유족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요.

누구에게 · 독립유공자의 유족 · 독립유공자 손자녀와 그 자녀 ·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는 유족

곁들이는 사실

종류

독립유공자보훈보상금유족예우

규모

감면 진료 연령 75세에서 65세로, 보상금 수급 범위를 손자녀의 자녀대까지 확대.

발의시점

2026년 4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16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