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을 빨리 정리하려고 조합과 중앙회가 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하고, 조합 운영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상근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조합 기준을 자산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올려 일부 조합의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감사 의무가 없어지는 조합 범위는 넓어져요.

• 조합의 부이사장 제도를 없애요(제27조제1항 등).
• 상임감사를 반드시 뽑아야 하는 조합 기준을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올려요(제27조제8항).
• 임원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한정하고, 선거범죄로 인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결격에서 빼며, 여러 죄가 겹칠 때는 벌금형을 따로 나눠 선고하게 해요(제28조제1항, 제28조의2 등).
• 조합과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하고, 그 업무와 자금 조달·운용,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등을 정해요(제80조의8부터 제80조의11까지 신설 등).

누구에게 · 신용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조합 임원 ·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금융당국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정무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정무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4월 21일 공포돼,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금융·재정조직·지배구조임원 자격요건감독·검사

규모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자산총액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조합·중앙회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11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06 / 반 0 / 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