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작은 주거용 건물을, 일정 기준을 채우면 1년 동안 다시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이에요. 안전과 재산권 문제를 풀 길이 생기는 대신, 위법 건축을 사후에 인정해주는 셈이라 그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ㆍ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이 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하여 위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허가·신고 없이 짓거나 대수선했거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물을 '특정건축물'로 정의해요(안 제2조).
•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돼요(안 제3조).
• 건축주나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붙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해요(안 제4조).
• 신고된 건물이 적합하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해요(안 제5조).
• 사용승인으로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기준에 못 미치게 돼도,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는 지지 않아요(안 제6조).
•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이에요(부칙 제2조).

누구에게 · 허가·신고 없이 지은 소규모 주거용 건물의 건축주·소유자 · 해당 건물 거주민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건축위원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산권건축규제주차장 기준 완화한시법

규모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주거용 건물이 대상이고, 신고 후 30일 내 사용승인,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