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 대피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안내도 함께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이 안내까지 해야 하니 해야 할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대피 명령 시 대피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피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함께하도록 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피하라는 명령과 함께 대피 방법 안내를 받게 돼요. 명령을 받으면 즉시 따라야 하는 점은 그대로예요.
대피 명령을 내릴 때 대피 방법 안내도 함께 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