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국가가 경로당 식사 비용을 더 폭넓게 도와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쌀 사는 돈과 냉난방 연료비만 도울 수 있는데, 여기에 반찬값, 밥 짓는 연료비, 조리 인건비까지 보탤 수 있게 해요. 도움이 늘면 지역마다 다르던 경로당 급식이 고르게 될 수 있어요. 대신 늘어나는 국가 지원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에서의 급식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국가가 경로당의 급식 제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현행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에 더하여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보조되는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운영에 재량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국가가 경로당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에 반찬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가 새로 들어가요(현행은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연료비).
•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아낀 경우,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안 제37조의2제1항).

누구에게 · 경로당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 지방자치단체 · 국가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복지재정

규모

국가 보조 항목에 부식 구입비·취사용 연료비·취사 인건비가 추가되나, 원문에 구체적 금액·예산 규모는 없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