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금은 담뱃잎이 아니라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지 않아요. 이 법은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도 세금 대상에 넣자는 거예요. 다른 담배와 똑같이 세금을 매기게 되지만, 그만큼 제품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담배를 「담배사업법」 상 담배,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 등 중독성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와 유사한 유사담배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지만 과세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6호나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현행: 담뱃잎이 아닌 원료로 만든 담배 등 일부만 개별소비세 대상이에요.
• 개정: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해요(안 제1조제2항제6호나목).

누구에게 · 니코틴 원료 전자담배 이용자 · 유사담배(합성 니코틴 등) 제조·판매 사업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

발의시점

2024년 8월 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