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년마다 세우는 양식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가 양식에 주는 영향과 그 대응 방안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계획에 담을 내용이 한 가지 늘어나고, 그만큼 계획을 짤 때 챙길 일이 더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와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대량폐사를 야기하는 등 양식산업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 계획에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대량 폐사 대응 방안이 함께 담겨요. 다만 계획 수립 단계라 당장의 지원 내용이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5년마다 계획을 짤 때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조사하고 담는 일이 더해져요.
계획에 담는 내용이 늘어나는 변화라, 일상에서 바로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