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20세나 30세가 됐는데 그때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번 적도, 연금보험료를 낸 적도 없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라가 3개월간 대신 내주는 법이에요. 가입 이력이 생기는 대신, 그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나가니 재원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국민연금 고갈론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 그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기간 증가, 안정적인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면서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으며, 이로 인해 청년들이 국민연금제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에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고,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가입대상자 중 20세 또는 30세가 됐는데 그 나이까지 소득 있는 일을 한 적도 보험료를 낸 적도 없는 등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해당 나이가 된 날부터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봐요(안 제100조의5제1항·제2항 신설).
• 그 3개월간 내야 할 연금보험료 전부를 국가가 지원해요(안 제100조의5제2항).
• 국가는 이 지원을 받는 청년에게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 정보 제공과 홍보를 할 수 있어요(안 제100조의5제3항 신설).

누구에게 · 20세가 된 청년 · 30세가 된 청년 · 공적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 · 국가 · 국민연금공단

곁들이는 사실

종류

연금재정청년 지원

규모

대상은 20세 또는 30세가 된 일정 요건의 청년이고, 지원 기간은 3개월, 지원 금액은 그 기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부예요.

발의시점

2024년 9월 3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