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빚을 못 갚으면 가진 재산을 압류해서 갚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반려동물도 재산으로 보여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은 반려동물을 압류할 수 없는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키우던 동물을 잃지 않게 되는 대신,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회수할 재산 범위가 줄어드는 면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반려동물이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될 수 있어요.
•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추가해요(안 제195조).

누구에게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 · 반려동물

곁들이는 사실

종류

강제집행압류 금지재산

규모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반려동물이 압류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9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