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로나처럼 큰 재난이나 경제 위기로 영업을 못 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에게, 금융위원회가 은행 같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이자 상환을 미뤄주거나 갚는 기간을 늘려주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빚 부담을 미룰 수 있어 숨통이 트일 수 있고, 대신 미뤄진 빚과 금융회사가 떠안는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 19는 전 사회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 영업 제한으로 수익이 더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모든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보호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금융위원회 명령에 따라 대출 원금·이자 상환이나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명령을 받으면 상환유예·기간 연장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해요.
평상시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재난·경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는 조항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