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도가 재산세를 낮게 매길 땅(분리과세 대상)을 대통령령 대신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제주도가 세금 기준을 스스로 정할 권한이 넓어지는 대신, 지역별로 세금 기준이 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자치도세의 세율, 세액감면 및 징수ㆍ부과 절차 등에 관해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ㆍ세액감면을 가감조정하거나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분리과세대상은 그 성격에 따라 다른 토지보다 저율(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등) 또는 고율(골프장용 토지 등)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 위임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에 관해서는 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없음. 그런데 2022. 1. 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 중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주자치도 내 일부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보유하며 공익사업에 활용해오던 토지가 막대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제주자치도의 역사적ㆍ지역적 특수성 및 지방분권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자치도 내에서 논의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땅이 낮은 세율로 매겨지는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제주도 조례가 정하게 돼요. 조례 내용에 따라 세금이 줄 수도, 늘 수도 있어요.
2022년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사업에 쓰지 않는 땅이 낮은 세율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 기준을 제주도가 조례로 다시 정할 수 있게 돼요.
세금 기준을 도의회에서 논의해 정하게 돼요. 대신 분리과세 범위를 넓히면 그만큼 걷히는 재산세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주도 밖의 토지에는 지금처럼 대통령령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