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만들 때, 차에 들어간 배터리(구동축전지)를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붙이게 하는 법이에요. 차주와 이웃이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대신, 제조사는 표지를 붙이는 절차를 더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친환경자동차 배터리 화재로 인해 차주는 물론 다수의 입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는 물론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친환경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임. 특히,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해 동일 지역 거주인은 물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차량소유주 조차 배터리 제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차 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제조사로 하여금 구동축전지 제조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게 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차에 들어간 배터리를 어느 회사가 만들었는지 표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차에 배터리 제조사를 알 수 있는 표지를 붙여야 해요.
주변 차량의 배터리 제조사를 표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