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전염병으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막힌 동안 예정된 정기검사를 받기 어려울 때, 정부가 검사 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어디까지 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수의사ㆍ가축방역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숙도 검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2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어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축산농가가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구제역, 럼피스킨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병되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최대 96시간까지 축산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인원 및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검사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일시 이동중지 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축 관련 정기검사가 예정된 경우 검사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제역이나 럼피스킨병 등으로 이동이 막힌 기간에 부숙도 검사 같은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어도, 검사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부숙도 검사는 통상 2주가량 걸리는데, 이동중지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조치 대상이 돼요. 다만 적용되는 기간과 조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