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와 배를 검사할 때 지금은 서류만 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법은 무작위로 골라 실제 안을 살펴보게 하고, 감염병이 발견되면 그 비행기나 배에 탔거나 탈 사람에게 알리도록 해요. 감염이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은 검역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요. 대신 검사와 통지 절차가 늘어 시간과 행정 부담이 더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면서도,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조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항공기나 선박 내의 현장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이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무작위 표본조사의 방식으로도 검역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검역감염병에 대한 감시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려는 것임. 또한, 항공기나 선박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검역감염병 병원체 또는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된 경우 해당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였거나 탑승할 예정인 사람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승무원이나 탑승객이 검역감염병에 감염될 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검역조치의 수행 여부를 질병관리청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검역감염병에 감염된 사람,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검역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이나 화물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검역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2조의4 및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탑승한 운송수단에서 감염병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통지받게 돼요. 대신 무작위 현장 검사로 검역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감염이나 오염이 확인되면 검역조치가 의무로 실시돼요. 검사 대상에 무작위로 뽑히면 현장 조사를 받게 돼요.
국경에서의 감염병 감시 방식이 서류 심사 위주에서 무작위 현장 조사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