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 생산비를 보전하는 '공정가격'을 정해 정부가 매년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을 그 가격으로 사들여 비축하고,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전부 지원해요. 대신 정부가 부담할 매입비와 차액 지원 재정, 그리고 삭제되는 재배면적 관리 수단의 빈자리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후변화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농지의 축소, 국제 공급망 위기 등으로 식량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안보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었음.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022년 49.3%에 불과하고, 연간 1,7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며,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는 39위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에도 장기적인 식량안보 전략이 명확하지 않아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기반이 붕괴되고 있음. 쌀 재배면적은 2003년 101만 6,030ha에서 2024년 69만 7,713ha로 관련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60만ha대로 대폭 축소되었고, 쌀 생산량은 2003년 445만톤에서 2024년 358만톤으로 감소했음. 또한, 정부는 2020년 재배면적 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에 대해 식량 생산의 주체로서 농민의 식량을 생산할 권리와 생산방법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이에 쌀의 자급률 제고를 명문화하고, 쌀의 생산과 수급을 안정시키고 가격보장을 위해서 양곡생산에 투입한 생산비용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정가격으로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의 공공비축양곡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며,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의 재배면적 관리 규정을 삭제하여 식량주권을 실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가격이 공정가격보다 낮아도 차액을 전부 지원받고, 재배면적을 줄이라는 관리 규정은 사라져요. 전년도 생산량의 10분의 1은 계약재배로 정부에 넘기는 물량이 돼요.
정부가 전년도 소비량의 4분의 1 이상을 공정가격으로 매입해 비축하니 공급이 끊길 위험은 줄어들지만, 매입비와 차액 지원에 들어가는 세금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수입 양곡이 국내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장관이 판단하면 수입이 지체 없이 중단돼요.
계약재배로 확보한 공공수급미곡을 공공급식 등에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