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은행이 하는 일에 '지역균형발전'을 법 조문으로 넣는 내용이에요. 지방에 자금이 더 가도록 은행의 책무를 밝히는 취지인데, 은행이 어디에 얼마를 쓸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도 확립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내용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핵심 주체로서 그 책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자기 일로 삼게 되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대출 규모나 금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받는 지원이 줄어든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은행 자금을 어디에 나눌지는 이후 은행의 운영에서 정해져요.
지역균형발전이 법에 적힌 업무 목적에 들어와요.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 기준을 새로 세워야 하는 일이 따라와요.
은행의 목적 조항을 바꾸는 내용이라, 개인이 바로 겪는 절차 변화는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