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나 사고로 마음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법이에요. 그중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용 치유센터 법이 맡도록 빼내서, 두 법이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과 중복되어 법적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규정으로 명시하여 양 법률 간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피해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치유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에 따른 심리지원 갈래는 그대로 적용돼요.
이 법 대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법에 따른 지원 갈래로 옮겨져요.
바뀌는 점은 거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