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통합지원센터를 법 조문에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과 함께 적어요. 현장에서 쓰는 이름과 법에 적힌 이름이 달라 같은 기관인지 알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나왔고, 센터가 하는 일이나 예산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바라기센터”가 현행법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관임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명칭을 병기하여 해바라기센터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에서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찾아가려는 해바라기센터가 법에 정해진 통합지원센터와 같은 곳이라는 점을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담, 치료, 수사 지원 같은 지원 내용 자체가 바뀐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센터가 법에 어떤 이름으로 적히는지가 정리돼요. 안내물이나 표기를 고쳐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나 예산이 달라진다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