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에 과학기술 전문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 조직이 과학기술 정책을 조사하고 새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국회의원에게 정보를 줘요. 새 조직을 운영하는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요.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의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국회의 경우,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 배분에 필요한 견제와 평가를 위해 충분한 기술 분석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한 사회적 분쟁 발생 시,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 전문적인 갈등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과학기술로 사회적 다툼이 생겼을 때 국회가 전문 분석을 바탕으로 다루는 통로가 생겨요. 새 조직을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이 함께 들어요.
그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가 생기고, 평가 때 국민 의견을 모으는 방안이 마련돼요.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자료를 국회과학기술처에서 받을 수 있어요.
국회의장 허가를 받은 처장의 요청이 있으면 직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