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18세 미만 외국인 아이는 강제로 나라 밖으로 보내는 대상이 되더라도 보호시설에 가두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부모는 사는 곳 제한이나 정기 보고 같은 조건을 붙여 시설 밖에서 지내게 할 수 있고, 행정 절차에서 통역인을 붙이도록 노력해야 해요.

• 18세 미만 외국인 아이는 강제퇴거 대상이 되어도 보호시설 입소 등 가두는 조치를 금지해요(안 제63조의4 신설).
• 아이의 부모에게는 보증금 없이 주거 제한이나 정기 보고 같은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어요(안 제63조의4 신설).
• 보호·처우를 정할 때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지 않을 권리와 안정된 환경에서 자랄 권리를 가장 먼저 고려하도록 했어요(안 제63조의4 신설).
•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아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맡길 수 있고, 이때 아이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도록 했어요(안 제63조의4 신설).
• 행정조치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통역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어요(안 제66조의3).
• 외국인 아이나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면 집행 전에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했어요(안 제67조제2항·제68조제2항 신설).

누구에게 ·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 · 외국인 아동의 부모(보호자) · 보호자가 없는 외국인 아동 · 행정조치 대상이 된 외국인 · 법무부·출입국 당국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11월 26일 · 한창민,서영교 의원이 냈어요

2. 회부지금 여기

   11월 27일 ·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국회의원 전체가 찬반을 던지는 단계예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기본권외국인·이민아동행정절차

규모

18세 미만 외국인 아동의 보호시설 구금 금지, 부모 보호 일시해제 조건 부여, 통역인 지원 노력, 강제퇴거 집행 전 출국권고·출국명령 절차를 규정해요.

발의시점

2025년 11월 26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