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하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를 줄이는 법이에요.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의무휴업일은 지역에서 자율로 정하도록 바꿔요. 대신 의무휴업일에 기대 손님을 받던 중소상인과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 출점 및 영업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유통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유통산업구조가 크게 변하였고, 기존의 규제가 당초 입법 취지인 골목상권의 중소유통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쿠팡 등 일부 거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만 강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ㆍ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온ㆍ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줄어, 밤이나 휴업일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요.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점포는 SSM 규제 대상에서 빠져요.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이 줄거나 사라져, 그동안 휴업일에 오던 손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무휴업일 수와 요일을 정할 때 지역 주민과 협의회 의견을 듣고 자율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