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농협·수협·신협처럼 손실금 보전에도 쓸 수 있게 용도를 넓히자는 법이에요. 손실로 배당이 막히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와, 손실 보전에 쓰는 적립금의 순서를 정한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및 회전출자금의 순으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여 재무건정성과 회계유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손실이 적립금으로 보전되면 배당과 출자금·예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