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정부는 국가지식재산 사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지식재산처를 출범시키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간사기관을 지식재산처로 변경하는 등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조정’에 머물러 있어 국가지식재산 정책 집행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2011년 법 제정 이후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지식재산 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크게 확대되었음에도 위원회 구성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국제협약을 통해 국가 간 권리보호 체계가 긴밀히 연계되는 특성이 있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시 기존 법령과의 충돌·중복 방지 및 국제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위원회에 대한 ‘통보’ 수준에 그쳐 법령 간 충돌·중복 방지 및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 법령에는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에 대한 하위법령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여 정책 집행력을 제고하고, 위원 구성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며,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