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 사는 우리 국민이 투표하는 재외투표소를 더 쉽게 늘리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 지역 재외국민이 3만명 이상일 때 투표소를 최대 3곳까지 더 둘 수 있는데, 이걸 2만명 이상일 때 최대 5곳까지 더 둘 수 있게 바꿔요. 투표소가 늘면 줄을 덜 서지만, 투표소를 운영하는 비용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관할구역의 재외국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공관 또는 공관의 대체시설 외의 시설ㆍ병영 등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되 추가되는 재외투표소의 총수는 3개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그런데 관할구역에 재외국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재외투표소를 3개까지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재외국민의 투표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 현재의 규정으로는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요건을 재외국민수 3만명에서 2만명으로 완화하고 추가되는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에서 5개소로 늘림으로써, 재외국민이 더욱 용이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여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218조의17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에 재외국민이 2만명만 넘어도 투표소가 더 생길 수 있고, 한 지역에 최대 5곳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더 낮은 기준과 더 많은 투표소 수에 맞춰 시설과 인력을 마련하게 돼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