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 시술비를 정부가 지원할 때, 첫째 아이를 낳으려는 경우에는 나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이나 지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신 늘어나는 지원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그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횟수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번 규정은 첫째 출산에 한정돼서, 지원 조건이 그대로일 수 있어요.
지원 대상과 횟수가 늘면서 관련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