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해,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서 연령·소득에 따른 차등이나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려는 법이에요. 횟수 제한 때문에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 그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술비 지원에서 연령·소득 차등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국가·지자체 재정이 더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