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6·25전쟁을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이라고 법에 새로 정의하고, 6·25전쟁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허위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어떤 표현이나 연구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6ㆍ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해 발발한 전쟁으로서, 대한민국을 북한군과 중공군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호국 영웅들이 피 흘려 싸웠던 자랑스럽고 성스러운 역사임. 그러나 6ㆍ25전쟁과 관련해 최근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이 중국이 6ㆍ25전쟁 불법 개입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전 용어인 항미원조(抗美援朝)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을 비롯해, 교과서 내 ‘남침’ 표현 삭제, “6ㆍ25전쟁은 미국이 일으킨 전쟁” 망언 논란 등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 및 정치 선동 등이 반복되면서 6ㆍ25전쟁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이 위협받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ㆍ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ㆍ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호국의 역사가 한 치의 흔들림없이 미래세대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6·25전쟁에 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6·25전쟁을 다룰 때 무엇이 허위 사실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그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6·25전쟁이 법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으로 정의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