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령층이나 치매환자처럼 재산관리가 어려운 분을 위해 신탁이 맡아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넓히고, 병원·세무법인 같은 전문기관에 일부 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해요. 또 비상장 중소기업이 돈 아닌 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열어주는데, 새로 생기는 투자상품인 만큼 투자자를 지키는 규정도 함께 담았어요.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재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층, 치매환자 등에게 종합적인 재산관리 수단을 제공하는 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제한적이어서 전문기관을 활용한 전문적ㆍ맞춤형 재산관리가 어렵다는 평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담보권,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채무 등까지 확대하여 신탁업의 종합적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청구권 수탁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요건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관련 제재수준을 강화함으로써 고령층, 치매환자 등을 수익자로 하면서 수익자보호를 위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상품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병원ㆍ세무법인ㆍ특허법인 등 전문기관에 신탁업자의 본질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신탁업자의 전문적ㆍ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혁신성은 있으나 자산규모나 신용도가 낮은 비상장 중소기업 등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전신탁에 대해서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어,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재산 등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여 혁신성 있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도화하며, 그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탁이 맡을 수 있는 재산이 넓어지고, 보험금청구권을 맡기는 상품의 기반이 정비돼요.
돈이 아닌 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어요.
공시, 수익자집회, 투자설명서 등 투자자 보호 규정이 새로 적용돼요.
전문기관에 업무 일부를 맡길 수 있게 되는 한편, 보험금청구권 관련 부당 영업행위는 형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