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료·농약·사료 같은 농사 필수자재 값이 크게 오르면, 오른 만큼의 일부를 국가가 농업인에게 보태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가 부담은 줄지만, 들어가는 나랏돈과 지원 대상·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비료ㆍ농약ㆍ사료값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과 유가ㆍ전기료 급등 등으로 농업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농업인의 경영 불안정 위험이 반복되고 있음.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재료비 구입가격지수(비료, 농약 등)는 전년 대비 27.6%나 급등하였는데, 특히 20kg 요소비료 가격은 2022년 2만 8,900원으로 2019년 8,600원에 비해 3.4배 급등하였고, 소ㆍ돼지ㆍ닭의 배합사료 가격도 2019년에 비해 35% 정도 상승하였음.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농업생산비 증가가 농업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고, 지금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면 농가의 경영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므로,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필수농자재로 선정된 품목이 폭등할 경우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정법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필수농자재 구입비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필수농자재 가격에 대한 걱정없이 농업인들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필수농자재 값이 오른 해에 신청하면 오른 차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를 심의해요.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중단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