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예산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 따져본 결산서를, 한 해 살림을 정리한 결산보고서에 함께 붙여 국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점검 자료가 하나 늘어나는 대신, 결산서를 만들고 검토하는 일은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예산이 소득 격차에 준 영향을 정리한 결산서가 결산보고서에 붙어 공개되고 국회 심사를 받아요.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새로 작성해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일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