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마약을 사고팔거나 투약·흡연·섭취하도록 꾀하거나 권하는 행위, SNS 같은 곳에 마약범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으로 넣는 법이에요. 미성년자에게 권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벌해요.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권유로 볼지 적용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에 대비해서도 약 50.1% 증가하였음. 그런데 이와 같은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ㆍ흡연ㆍ섭취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음.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및 SNS 등 정보통신망에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해 마약류 투약 등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마약류 매매를 꾀하거나 권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해요(안 제3조 등).
• 마약범죄를 위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안 제3조제12호 등).
• 남에게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하도록 꾀하거나 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안 제3조제13호).
• 미성년자에게 투약·흡연·섭취를 꾀하거나 권한 경우 가중처벌해요(안 제63조제1항제17호 신설).

누구에게 · 마약류를 권유·유인하는 사람 · SNS 등에 마약범죄 정보를 유통하는 사람 · 미성년자 · 수사기관 · 일반 시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처벌조항형벌강화정보통신

규모

정보 유통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투약 등 권유·유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성년자 대상은 가중처벌이에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14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