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청이 가진 국산 목재 같은 국유임산물을, 국가기관이나 산림 관련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목조건축과 산림 과학기술 연구에 쓰도록 길을 여는 내용이고, 그만큼 국가가 가진 임산물이 무상으로 넘어가게 돼요.
산림청은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한 고층 목구조물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산림청은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의 신규 건축물을 ‘목조건축’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는바, 산림분야 과학기술 발전 및 목조건축물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함. 이에 따라 산림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과 국유임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가치증진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산림분야 공공기관이 국유임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이나 임산물 가치 홍보를 위해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고, 국유임산물이 무상으로 넘어가는 대상과 조건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