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달장애인이 벌거나 물려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본인의 뜻과 필요에 맞게 쓰도록 돕는 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재산 관리를 돕는 만큼, 그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고 비용을 어떻게 댈지는 함께 정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은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임.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재산관리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없이는 경제적 착취 등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발달장애인의 이런 취약성 때문에 발달장애인의 부모 역시 자신들의 고령 등으로 발달장애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시점 또는 사후에 발달장애 자녀에게 상속시킬 재산의 관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발달장애인의 소득 또는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산의 사용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와 욕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및 제41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득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쓰는 것을 돕는 서비스를 받을 근거가 생겨요.
고령이 되거나 사후에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 관리를 국가가 돕도록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방식이라, 운영 방식과 재원은 함께 정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