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신문 등에 광고를 줄 때 어떤 매체를 고를지, 지금은 종이신문 부수(찍어낸 부수) 조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대신 국민이 '미디어바우처'라는 전자 쿠폰을 직접 언론사에 나눠주게 해서, 국민 참여로 언론 영향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국민의 선택이 지원에 반영되는 대신, 새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이 함께 드는 점은 같이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 등에 대하여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협회(이하 “ABC협회”라 함)가 매년 시행하는 부수공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언론 생태계가 변한 만큼, 종이신문에 국한된 ABC 부수공사로는 언론의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0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종이신문 정기 구독률은 6.3%에 불과한 반면,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율은 77.9%에 달하고 있음. 이는 언론 생태계의 중심이 종이신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왔음과 함께, ABC 부수공사의 한계를 명백히 보이는 결과임. 또한 최근 ABC 부수공사 조작사건이 밝혀지는 등, ABC 부수공사는 언론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임. 이에 ABC 부수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이 미디어바우처를 받아 언론사에 직접 나눠주는 방식으로 언론 지원에 참여하게 돼요.
지원을 받으려면 미디어바우처 제도에 등록해야 하고, 거짓·부당하게 받으면 등록 취소·제공 정지·환수 대상이 돼요.
블록체인 기반시설 구축과 바우처 운영에 비용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