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기지역 중소기업이 사업을 바꾼 뒤 그 사업에 쓰려고 부동산을 사면 지금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줘요. 이 법은 세금을 깎아주는 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더 넣어요.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지방세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일정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고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한편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하여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유입 등에 관한 시책을 세우는 등 농촌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 공급이 필요하므로 농촌구조전환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전환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대상지역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 전환 뒤 그 사업에 직접 쓸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요.
세금 감면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 지역에서 걷히는 취득세·재산세는 줄어들어요.
이 지역 밖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감면 대상이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