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이 스토킹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연장하면, 그 결정을 집행한 경찰서장에게도 알리도록 해요. 또 가해자가 잠정조치 2호나 3호를 어기면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및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인한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ㆍ연장 조치 시 통지해야 할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대상에 이를 집행한 경찰이 빠져 있어 집행을 담당한 경찰관이 법원의 결정을 인지하기 어렵고, 잠정조치 실효 또는 연장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지 못하여 경찰이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신병처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입법 미비를 바로 잡고자 함. 또한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잠정조치 제2호ㆍ제3호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큰 두려움을 느끼는 등 추가적인 스토킹 범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 스토킹 범죄보다 낮은 형량을 부과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잠정조치 집행을 담당한 경찰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잠정조치 제2호와 제3호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1조제5항, 제2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잠정조치를 연장하거나 취소하면 집행 경찰서장이 그 사실을 통지받아요.
잠정조치 2호나 3호를 지키지 않으면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요.
법원의 취소, 변경, 연장 결정을 통지로 알게 돼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