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항 주변에 새를 끌어들일 수 있는 오물처리장 같은 시설을 만든 사람도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금지 행위를 어겨 사람이 숨지거나 여러 명이 다치면 형을 더 무겁게 하는 내용도 담겼어요. 처벌 대상이 늘고 형이 무거워지는 만큼, 어디까지를 처벌 범위로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 없이 착륙대 등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환경 조성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같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되거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할 수 없어 현행 벌칙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 주변에 새들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환경 조성이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거나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항공기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를 유인할 수 있는 오물처리장 등을 설치하면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금지만 되어 있고 처벌 규정은 없었어요.
그 행위로 사람이 숨지거나 여러 명이 다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새를 유인하는 시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겨요. 이런 처벌이 사고를 얼마나 줄일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