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키우는 정부 사업에 교육훈련과 경력개발, 그리고 근로환경·처우 개선 같은 복지 지원까지 넣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들어갈 예산과 운영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ㆍ장기 수급 전망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고급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수적임.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등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만드는 교육훈련·경력개발 프로그램과 근로환경·처우 관련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직무역량을 키우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통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누가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는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 사업들은 정부 예산으로 운영돼요. 얼마를 쓸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고 나중에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