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인구, 기업, 경제 및 사회문화적 인프라 등 국가중추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수십년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음. 이에 2005년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수립되고 2007년부터 본격적 이전이 시작되어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진행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있으나, 여전히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 국민의 50%를 넘어서며, 경제적 집중과 의료 및 문화시설 등의 불균형 등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균형발전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유례없는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라는 국가적 난제를 앞에 두고 수도권은 인구, 경제, 국가기능의 밀집으로 인해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의 증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적 침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부족, 지역 간 격차 확대로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경쟁력 저하, 저출생 및 고령화 심화, 재정부담 증가 및 지역균형발전 저해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에 직면하는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임. 특히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의 물리적 거리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 정책 품질 저하 등 상당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소모하는 시간과 예산은 국가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효율적 협업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며,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조치를 통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국민주권의 공간적 확장을 통해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어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국회와 대통령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의 기틀을 완성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