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악영상물이나 음악영상파일을 만들고 배급하는 사람이 지금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먼저 등급을 받아야 유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도 등급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음원 발매와 동시에 뮤직비디오를 빠르게 내보내기 쉬워지는 대신, 등급을 매기는 곳이 늘어나는 만큼 등급이 제대로 매겨지는지 어떻게 볼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외 음악산업은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활용한 즉각적인 홍보 및 유통이 필수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제작 및 배급 주체가 유통 전반을 빠르게 주도하는 추세임. 이처럼 시의성이 요구되는 산업 구조 속에서 현행 등급분류 절차는 산업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음악 콘텐츠 유통환경에 적합한 등급분류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1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문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상물등급위원회 말고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어요.
음원 발매 시점에 맞춰 음악영상물을 내보내는 절차가 달라져요.
뮤직비디오 등급을 매기는 주체가 영상물등급위원회 한 곳에서 지정받은 사업자까지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