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축산물 유통과 가격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수급관측을 하고, 표준 계약서를 만들고, 유통을 담당할 기관을 세우도록 해요. 거래 정보가 투명해질 수 있는 대신, 정부의 관리 업무와 새 기관 운영에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축산물 거래 가격의 변동성과 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실제 거래가격 정보의 비공개와 허위 가격 정보 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가격 왜곡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한 거래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는 관행도 만연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축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거래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하여 축산물 수급관측, 실태조사, 표준거래계약서 작성,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축산물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가격과 수급 정보가 조사·관리되면서 가격 정보가 지금보다 공개될 수 있어요.
표준거래계약서와 계약생산·계약출하 장려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표준거래계약서 사용과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한국축산유통진흥원이 새로 생기고, 그 운영과 정부 관리 업무에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