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법적으로 잘못된 내용이 적혔을 때, 지금은 그 부분만 고칠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잘못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등록부를 아예 새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무효인 사항이 기록되거나 착오ㆍ누락이 있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를 정정할 수 있는 등록부의 정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시아버지가 배우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사례에서와 같은 경우 비록 정정이 이루어지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 자체의 재작성은 되지 않아 당사자로서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므로, 해당 사례에서와 같이 잘못된 기록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여 그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예외적인 재작성 가능성을 간략히 언급하고는 있으나 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그 요건에도 문제가 있어 위 사례 등에 대한 대응에는 부족함). 이에 직계인척관계인 당사자간에 혼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부를 재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두어, 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는 잘못된 기록의 피해자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정에 더해 등록부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다만 어떤 오류가 중대한지는 대법원규칙이 정해서,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지금처럼 정정만 할 수 있어요.
재작성 신청을 처리하는 절차와 업무가 새로 생겨요.
등록부에 오류가 없다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