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GTX 같은 광역철도 사업의 면허 기준에, 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과 적정 인력 규모를 포함하게 하는 법이에요. 인력 기준을 면허 요건에 넣어 안전 운행을 도모하려는 취지인데, 사업자는 인력 관련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운송사업의 면허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의 기준은 안전성, 수송수요, 재정적 능력 및 차량 등 기본적 요건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특히 GTX 등 광역철도와 같이 공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철도운수종사 인력의 근로조건ㆍ처우 및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제도적 관리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철도사업 수행 인력에 관한 기준을 면허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안전한 철도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력의 근로조건과 적정 규모가 면허 심사 기준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