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 이 개정안은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바꿔요. 난임부부의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최대 지원 횟수를 제한하고 있어 난임극복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술비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여 난임부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술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시술비 전부를 지원받아요.
비용 때문에 시술을 포기하던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