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난임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30%에서 5% 수준으로 낮추려는 법이에요. 반복되는 시술 비용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는 몫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연령제한 없이 일괄 30%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로서 일정 부분 성과가 기대됨. 그러나 난임치료는 시술 횟수가 반복되는 특성이 있어 여전히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30%의 본인부담률도 상당수의 가구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난임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함으로써 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난임치료를 받는 가입자·피부양자의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낮춰요.

누구에게 · 난임치료를 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 피부양자 ·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

곁들이는 사실

종류

건강보험난임치료본인부담률

규모

난임치료 본인부담률 30%→5% 수준 인하(안 제44조의2 신설).

발의시점

2026년 4월 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